苛斂誅求(가렴주구)

그림은 2008년 12월18일자
"충청투데이" [설인호의 투데이만평] '苛斂誅求'(가렴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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苛斂誅求(가렴주구)
매울 가, 거둘 렴, 벨 주, 구할 구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며,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예기(禮記)에 나오는 공자의 말. "가혹한 정치는 범보다 무섭다"고 했다.

춘추 시대(春秋時代) 말엽, 공자(孔子:B.C 551∼479)의 고국인 노(魯)나라에서는 조정의 실세(實勢)인 대부(大夫) 계손자(季孫子)의 가렴 주구(苛斂誅求)로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날 공자가 태산의 곁을 지날때, 부인이 묘지에서 곡하며 슬퍼하거늘, 공자가 엄숙히 이를 듣고, 子路로 하여금 그에게 물어 말하되 "그대의 곡성은 한결같이 거듭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라."

이에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옛적에 나의 시아버지도 호랑이한테 죽고, 나의 남편도 또 그것에게 죽고, 이제 나의 아들이 또 그것에게 죽었습니다."

공자가 "어찌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니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이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것 이니라."

호남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예전의 읍자리 부근에 유난히 비석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만히 다가가 풍진에 희미해진 글자를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해보면 대개는 ‘전 현감 ○○ 영세불망비’니 ‘전 부사 ×× 송덕비’니 하는 것들이다.

10여년 전 광주에서 나주를 지나 목포를 가게 되었는데, 광주에서 목포 가는 구도로를 따라 예의 그 선정비와 송덕비가 촘촘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 ‘선정비’들이 봉건시대에 호남 민중들이 얼마나 가렴주구를 당해왔는가를 확인해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했다. <2003.6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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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역발상 가렴주구

오바마는 5%의 부자, 부부합산 25만 달라 이상 소득자에 중과하여 일자리 창출 / 공교육 강화 / 의료보험 확충 등을 하려 준비 중이다. 1930년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자에게서 투자재원을 마련한 예를 따르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청개구리 2mb는 역발상으로 나간다. 상위 1% 미만 고소득자의 종부세를 없애고 중소기업과 저 소득자와 무관한 법인세를 깎아주려 한다.

또,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땅파기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4대강 운하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08년 12월 18일 MBC 100분 토론 400회 특집에서 진중권 교수위 말이 생각난다...
"그의 머리 속에는 삽 한자루만 있다."

취임 1년 생일 잔칫날에 "서민의 원성과 신음소리가 흐느끼며 곡을 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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